6.27 대책, 대출 규제 핵심 요약과 영향 총정리

대통령실, 李대통령 '대출규제 맛보기' 발언에 "세금으로 통제 않을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 후 '이재명 대통령의 맛보기 발언 파장이 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실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세금을 통해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조는 계속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현상은 맞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그런데 수요가 이런 억제를 이겨내더라.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도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주식시장을 키워 부동산에 투자금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