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영끌·다주택자 '직격탄'…6.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오늘까지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제에 따른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올해 2월 12일~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해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했다. ―수요 관리 외 안정적인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인 이달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 이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매매계약 해지도 수백건이 나타나는 등 들끓던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이다. 서울·수도권의 '갭투자'가 막히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발표 직후 일주일간 거래량(2614건)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6·27대책 직후 일주일간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는 모두 255건이 발생했다. 거래 금액대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99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건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6건 △40억원 이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의 영향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3억원 안팎의 수요층에 직접적으로 미친 것이다. 계약 취소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 23건 △성동구 20건 △노원구 18건 △서대문구 18건 △양천구 16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3구나 용산·마포구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로, 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로 완전히 틀어막히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 매수인들이 서둘러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 매수·매도 양측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 매니저는 "대출규제 등 제한 때문에 매수 수요는 위축되고 매도자들도 관망세를 보이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는 지금의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잘 살피며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최아영 기자
6·27 대출 규제 여파 속에 무섭게 치솟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매수세가 일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43%) 대비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전 지역의 주담대를 총액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하루 뒤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1차 반응'으로 해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6억원 규제 기준은 고가 시장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만 외곽 중저가 단지는 규제 영향이 적다"며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강남권 3구 상승폭은 대부분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송파구는 0.75%로 전주(0.88%)보다 0.13%p 낮아졌고, 강남구(0.84%→0.73%), 서초구(0.77%→0.65%)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 핵심지인 성동구(0.99%→0.89%), 마포구(0.98%→0.85%), 용산구(0.74%→0.5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외곽 중저가 단지로는 노원구(0.12%→0.17%), 도봉구(0.06%→0.08%)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구는 0.11%로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북 14개구 전체 평균은 0.30%를 기록하며 전주(0.31%)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권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은 강세를 보였으나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는 전주 대비 0.50%p 이상 확대된 1.17%를 기록했고, 과천시(0.47%→0.98%)와 안양 동안구(0.25%→0.3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 고양 일산동구(-0.18%)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 3구는 단기간에 가격이 꺾일 지역이 아니며, 도봉·노원 등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풍선효과가 감지된다"며 "현재의 상승폭 둔화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됨과 동시에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호가가 35억원 하락한 아파트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현대1,2차아파트 13동 전용면적 196㎡의 호가는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기존 14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떨어졌다.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이는 실제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맞지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호가가 내려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인이 지난 달 120억원에서 140억원까지 매물 가격을 자주 변동하며 가격 조정 의사를 밝히자 부동산에서 여러 호가를 올려둔 것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처음에는 120억원으로 매매가를 올렸다가 130억, 140억으로 계속 호가를 올리다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중개소에서 여태 나온 가격들을 그대로 두고 수차례 올리면서 부동산 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공인중개사는 "압구정 일대 고가 매물은 보통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한번 팔고 옮겨볼까, 안 팔리면 말고'식의 매물"이라며 "금방 팔리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13동 보다 인기 있는 12동 매물의 현재 호가가 13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매물의 적정 호가는 13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상 매물은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매물이다. 특히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한 로얄동으로 압구정3구역 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1,2차아파트 전용면적 196㎡는 지난 2월 9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새 정부가 초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1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30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