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대출 규제 핵심 요약과 영향 총정리

6.27 대책, 대출 규제 핵심 요약과 영향 총정리

갭투자·영끌·다주택자 '직격탄'…6.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6.27대책, 왜 나왔을까?

6.27대책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쯤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시장 과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두면 과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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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계대출 역시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과 연관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지 못하면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죠.
#가계대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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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핵심 내용은?

13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5.13/뉴스1
13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5.13/뉴스1
6.27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주담대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6.27대책 #주담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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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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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공포'... 시장 반응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매매계약 해지가 255건 발생하는 등 급격한 냉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건데요. 해지된 거래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99건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대출규제 실수요자 #실수요자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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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6.27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갭투자자들입니다. 이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데요. 사실상 세입자를 두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금지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갭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집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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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이번 6.27대책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정조준해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과열 양상이 진정되면서,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집값의 중장기적 안정이나 주거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27대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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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공식 첫 기자회견에서 6.27대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요.후속 조치로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를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의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이 부실화될 위험, 즉 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부여하는 미율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 수준인데, 이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에 대해 기존 신도시를 활용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의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신규 택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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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도 '다주택자=적폐' 낙인… 6개월 이내 집 처분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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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 내에 못 팔 수도 있는데 상황을 고려치 않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게시글)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책'의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만 주담대(6억원 이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라며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7 대책'을 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이 기간에 기존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증빙해야 한다.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문제는 '6개월 이내' 처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개업소에 급매로 내놔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장기간 안 팔리기 일쑤다.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더더욱 촉박하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세부 예외 규정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에 부쳐 회수한다는 의미인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다. 원래는 1~2년이지만 지난 2020년 '6·17 대책'에서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당시 '6·17 대책'은 문 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작용이 잇따르자 처분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상이 규제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졌고, 대출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된 것이 문 정부와 다른 점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주담대 한달새 6조2천억 증가… 전입의무 어기면 대출 회수 [6·27 규제 '막차 수요' 급증]

주담대 한달새 6조2천억 증가… 전입의무 어기면 대출 회수 [6·27 규제 '막차 수요' 급증]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량"이라며 "5~6월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오는 7~8월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대출신청 물량이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김동찬 기자

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돌입 "풍선효과 여부도 살필 것"

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돌입 "풍선효과 여부도 살필 것"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0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 은행권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 금융권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주담대 6억 규제는 맛보기... 공급확대·수요억제 동시에" [李대통령 취임 한달]

"주담대 6억 규제는 맛보기... 공급확대·수요억제 동시에" [李대통령 취임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특히 금융당국의 초강경 대출규제 이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할 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대책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최대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내놨다. 우선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대출규제) 말고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도시 건설 외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 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언급과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전세대출 DSR 등 추가 대책 나올까

李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전세대출 DSR 등 추가 대책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