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진짜 이유와 혐오를 넘어선 현실적 해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년 연속 감소세에 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8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이는 한 해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 1만3429명과 비교해 81.2%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까지 9000명에서 1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2004년부터 6563명으로 반감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2021년부터는 3000명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19만6349건으로 지난해보다 1% 감소했다. 교통사고 부상자는 27만8482명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주 운전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2020년 287명과 비교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16명으로 67%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62.1%보다 증가한 수치로, 인구 고령화 추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2022년 735명(전년 대비 3.7%↑), 2023년 745명(전년 대비 1.4%↑)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계로 이 같은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단, 고령 운전자(운전면허 소지자 기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4.7명으로 최근 5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7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361명,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594명으로 각각 7.9%, 0.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에는 울산(13명, 34.2%↑), 서울(33명, 18.6%↑), 대구(10명, 13.7%↑)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선 충남(31명, 15.3%↑), 제주(3명, 6.7%↑), 전북(3명, 1.8%↑) 순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에서는 세종(5명, 41.7%↓), 도 단위 지역에서는 강원(19명, 13.6%↓)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4년에 지난해보다 30명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 많이 낸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720587691_l.jpg)
[팩트체크]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 많이 낸다? 40~50대 운전자 '사고 최다'…65세 이상 '사망사고 많아' 고령자에 일률적 면허 제한 불가능…법적 근거 없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저조…갱신 조건 현실화해야 0 고령 운전자 사고 (PG) [정연주 제작] PCM20190213000394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일각에서 노인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월에는 양천구 목동 시장에서 74세 치매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으로 13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매해 수만건씩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차량 결함 또는 단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에 따른 부주의 운전과 건강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언론 매체에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은 운전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등의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가장 잦을까? 면허 제한만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40~50대 운전자 '사고 최다'…65세 이상 '사망사고 많아' 통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비율은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지는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03만7천516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17만418건으로, 전체의 16.42%를 차지했다. 연령 계층별로는 50대(24만2천76건·23.34%), 40대(18만5천628건·17.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0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12.3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PYH2024123114720001300_P4.jpg N 단순히 사고 건수와 인구를 놓고 비교해 '특정 연령층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방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40·50대가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에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3천678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자 수(1만4천632명) 중 약 25%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건수는 40대와 50대 운전자보다 적지만, 사망자 수는 그보다 많은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인구 1천306만명 중 48%인 498만명, 2040년에는 1천724명 중 76.3%에 달하는 1천316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령자에 일률적 면허 제한 불가능…법적 근거 없어 노화는 속도와 증상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운전과 관련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안전학회지의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시간에 대한 연구'(2019년) 논문에 따르면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은 51세까지 일정하지만 51세에서 55세 사이에 변화가 시작되고 55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취약 상황 및 인적요인 분석'(2015년) 보고서에서는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시력 저하를 들었고, 특히 가용시각장(한 곳을 주시했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 감소가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0 교통안전교육 받는 고령운전자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 PYH2024071110320006500_P4.jpg N 65세 이상 운전자와 25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비교해보니 고령 운전자들이 교차로 좌회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이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인식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지만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중지하자는 의견은 노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운전면허 반납 저조…갱신 조건 현실화해야 현행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초적인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서도 운전과 관련한 자가 진단을 하지만, CIST 검사와 공단 교육 모두 실제 운전 능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2023년) 보고서는 "(현행 검사는) 실제 주행 환경을 모방하거나 가정한 평가 도구는 측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자동차 주행 평가 방식을 통해 인지기능검사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 가상현실(VR) 활용한 운전 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AKR20250210127100518_02_i_P4.jpg N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평가를 올해 말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는 주어진 가상 운전 환경에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현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원이 1회에 그치고 금액도 10만∼30만원에 불과해 반납률은 수년째 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 건가량 감소하고 연간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0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 제각각…"지원 대책 마련돼야" (CG) [연합뉴스TV 제공] PCM20190514000081990_P4.jpg N 해외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시 실차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 도로 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 등을 운용한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도 받게 한다. 운전자는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도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 시 운전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이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 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비상 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면허도 신설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과 실기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도 다양하다. 일본은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서비스, 일부 은행의 예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 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게로 돌진해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에쿠스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 6명이 경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청주서 역주행 승용차, 경차와 정면충돌…3명 사망(종합)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0 사고 현장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AKR20250330031251064_02_i_P4.jpg Y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80대)와 동승자 2명(80대) 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경차는 후면 옆차로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을 일으켜 6명이 다쳐 이송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