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이가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저조한 방문율에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방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용어는 '마스타 히로야'가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해 분석한 책 『지방 소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통상 지방 소멸의 단계가 ①지역의 인구감소, ②공동체 기능의 저하, ③지역의 완전한 인구 소멸로 진행된다고 봤는데요. 인구 감소를 ①노년 인구 증가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②노년 인구 유지 및 소폭 감소와 생산·유소년 감소, ③노년 인구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3단계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요. 2000~2020년 동안 인구 3만 명 이하였던 지자체는 6개에서 18개로 3배 증가했으며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동기간 전국 인구 중 수도권에 증가한 인구수는 400만 명으로 전체의 85.1%였습니다. 2020년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청년은 10년 전보다 2배 많은 9만 3천 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 인구변동 인식조사에서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일자리 부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2, 3위는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열악(16.2%)'과 '교육환경 열악(11.7%)'이 10%를 상회하는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둘 다 '일자리 부족(39.9%)'보다는 2~3배 적은 비중이었죠.

요즘 청년들은 취업 시 임금, 복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의 87.4%는 대다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분포해 있고요.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을 떠날 의지가 있는 28.9%의 청년 중 75.9%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2021년 부산에서는 2만 9,152명의 2030 MZ 세대가 유출된 바 있는데요. 부산 MZ세대 구직자의 77.5%가 부산 취업을 희망하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지역 잔류를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역 내 취업을 재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임금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임금 수준을 MZ세대의 기대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가 원하는 2,800~3,2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60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구직자가 5.2%에 그친 만큼 기대임금과 현실임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금과 복지 등의 조건이 괜찮다면 지역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6.5%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에서 서울과 똑같은 수준의 문화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는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교육 인프라와 병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여러 종류의 문화를 언제 어디서든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방시대 지역문화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화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했습니다. 지역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기도 했죠. 슬세권이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는 것처럼 편한 복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문화, 예술 교육을 받은 후 관련 일자리를 찾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 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짧은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는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과 달리 지방은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은 인구에 비해 지자체의 면적이 넓어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 비용 상승과 정류장별 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권 약화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기에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도시 계획이나 행정적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인구 증가와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공공형 택시와 같은 교통 수단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며 수익이 적은 노선의 운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방에 없는 병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이런 상황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기사들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시내버스 업체로 몰리며 지방에는 버스를 운행할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주와 성남 등 제법 규모가 있는 터미널들은 이미 2017년 이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현시점에는 지방이 더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저출산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줄어 인구 감소의 위기로 몰아넣죠. 이처럼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2019년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와 합계 출산율에서도 두 항목이 반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남, 해남, 의성 등 인구규모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의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등 밀도가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 지역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증가해 취업난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시장, 주택 시장의 악화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 경제입니다. 보통 식음료업,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은 사람들이 많아야 활기를 띨 수 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면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진 여러 대학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며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로 폐지되는 학과가 생기고 끝내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 대학은 20개로 그 중 19개 학교가 지방 대학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탈하고 지방 대학의 폐교로 대학생들마저 왕래하지 않으면 지방에는 고령층만 남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15~2019)에 따라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는데요. 해당 전략은 지방 이주 추진, 지방 거점 강화 등을 시도해 왔습니다. 2020~2024년에 진행되는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에 의하면 결혼,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 정주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만 원 임대주택' 입주 모집에 나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해당 사업이 인기를 끌자 화순군은 세대를 늘려 추가 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화순군의 만 원 임대주택 정책을 눈 여겨 보고 벤치마킹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세종에서 8개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부처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은퇴자 및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방 이주 수요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 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각 지역 개발과 주택, 학교복합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 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공모 착수를 시작으로 3~4월에 접수 및 평가, 5월에 선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며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다수 생겨나며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수도 급증했죠. 이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종종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한국어는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도서 구매와 독서실 이용 등 학습을 돕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3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교육 과정 이수의 어려움을 극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청소년기 정서·진로 상담 시설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 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내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교내외로 활발히 이루어질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무탈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특구에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됨과 동시에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 대통령은 11월 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명목으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의 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수도권만큼 활기찬 지방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