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존립의 기로에 선 전국 자치단체들이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25일 충북 괴산군 등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괴산군과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충북 6개 시군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초대 협의회장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들에게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인헌 괴산군수가 맡았다. 이날 초대 협의회장에 선출된 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달곤 인구특위 위원 등이 참석해 협의회 출범에 힘을 보탰다.
기사내용 요약 이례적 기자설명회 자청…"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지체 안 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9일 오전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갖고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에서도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가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설명회까지 자청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윤석열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재정 운용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그러나 교육계를 대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제35조)과 '교육자유특구 설치'(제36조)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국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행안부는 제35조는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13년간 유지된 것으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일 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제36조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도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안 자치분권정책관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별도 법률로 하게 돼 있어 상임위에서 법리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행안부 측 입장에 동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인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멸 위기 경보는 점점 커지는데도 국회는 안일하다. 출신 지역이 고루 섞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신속히 처리했지만 법사위 의원 중에서는 여야 18명 중 비수도권 출신이 6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직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원이 절실한 각 지역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인구절벽 해법의 중장기 전략으로 지방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후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히는 등 일찌감치 지방시대 구현에 속도를 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중책을 맡는다. 하지만 지방시대위 설치 근거이자 지방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일부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해당 조항이 이미 관련법에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조항인 데다 하위 법안을 통해 상세 내용을 정해야 하는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책의 큰 틀을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지방시대위의 상반기 출범이 불투명해지자 외곽에서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거듭 여러 채널을 통해 특별법 처리를 설득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공동성명을 내는 등 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전날(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에서도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호소했다.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초권역, 광역권역, 글로벌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핵심 거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방 소멸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중진공 기업지원본부 중점 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지원본부는 중진공 내에서 지역본·지부를 총괄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등을 담당하는 본부다. 이날 이 본부장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진공은 핵심 거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지원본부는 올해 △지역주력산업 기반 집중 지원 △정부 지자체 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유형별 특화지원 강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력산업 기반 집중 지원을 위해 2022년 39개였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17개로 통합·개편해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4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지역정책 연계를 효율화하고자 전용자금, 별도트랙 등 프로젝트 참여기업 전용 지원 수단도 마련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 본부장은 "소멸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행안부 기금과 중기부 지역정책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제형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며 "지자체와 연계해 낙후지역 내 스마트 혁신지구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지역산업육성,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혁신을 위해 유형별 특화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50억원 규모의 중기부(중진공) 지역정책 참여기업 대상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각 20억원 규모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ESG 경영혁신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혁신바우처 개편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000억원 규모의 협동화자금과 함께 1250억원 규모의 넷제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 본부장은 "올해 중진공은 기존 정부 주도의 개별기업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협업하겠다"며 "각 지역 주력산업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 14일 '2023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9월 12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15개 기관에서 총 17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부산교통공사 10명 ▲부산도시공사 7명 ▲부산관광공사 4명 ▲부산시설공단 82명 ▲부산환경공단 15명 ▲부산연구원 1명 ▲신용보증재단 3명 ▲부산테크노파크 10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명 ▲부산디자인진흥원 3명 ▲부산문화재단 3명 ▲영화의전당 4명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명 ▲부산문화회관 22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9월 12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한 사람이 1개 기관의 1개 분야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 1시부터 부산시 통합채용 누리집과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0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장소는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한다. 한편 부산시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상반기 채용에는 12개 기관 237명 모집에 7977명이 지원해 33.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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