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면 휴진 돌입, 의료대란 현실될까?

의료계 전면 휴진 돌입, 의료대란 현실될까?

의대 교수들의 휴진, 갈길 잃은 환자들

극에 치닫는 정부 vs 의사 갈등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지난 6월 17일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 하에 문을 닫았습니다. 4~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사는 5만 2,01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활동의사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63.3%)가 참여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선 가운데,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마저 가세하며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한 휴진이 전방위로 확산된다면 중증환자들은 오갈 곳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후 휴진 연장 여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난치질환이나 투석·분만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를 가려 받고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단휴진 #의협총파업 #병의원휴진 #외래진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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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 붙은 병의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 붙은 병의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전면 휴진과 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전체 하루 집단 휴진에 정부는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8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는 피해지원센터로 연락 시 정부과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과 휴일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여파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았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짧게 진행되는 휴진이라고 해도 치료가 시급해 1분 1초를 앞다투는 위급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의 병상 역시 최대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병상을 확대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탁상 행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면 휴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곤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휴진 #무기한휴진 #공공의료기관가동 #휴진신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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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이유와 해결 방안

① 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서 오히려 인력이 과잉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 의료 수요가 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인 셈이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의료 교육 부실화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의학 교육은 임상 교육이나 실습, 해부 교육 등이 있어 이 같은 갑작스러운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미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시기 입학한 의대생들은 해부 교육용 시체(카데바)가 부족해 곤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은 파격적인 규모로 사전 합의 없이 언급되어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의대증원 #의대증원반대이유 #의료재정붕괴 #의료교육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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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4일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4일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6월 18일 시작된 의료 업계 집단 휴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의사 단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이라는 해결책은 사실상 지금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위치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집권당이 의대생 50% 증원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환영하고 의사 단체는 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의료 인력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의대생 및 의료 인력 증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은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므로 의사가 늘어나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도 민간이고 자영업 개원의도 많아 사실상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인력 증원이 아니라 현재 의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의료 시스템을 나아지게 만드는 대책 등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많은 만큼 의료사고와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가 조정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대증원 #의료시스템 #필수의료지원 #지역의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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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진 2024년 5월 12일 뉴시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진 2024년 5월 12일 뉴시스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보면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현재 의료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의대생으로 선발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에만 의대 증원을 실시하거나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의무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공공병원 필수 의료 과목에서만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현재 인력이 부족한 특정 과의 곤란함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 3백여 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 왔는데요. 지역 정착 비율도 90% 정도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파업이 무산된 '공공의대'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의대증원확대 #지역공공의료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체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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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휴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은 휴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 온라인 캡쳐, 뉴시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은 휴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 온라인 캡쳐, 뉴시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며 예정되었던 수술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수술실도 34%만 가동되었습니다. 이같은 무기한 휴진 돌입에 환자들의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요. 5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며 수술이나 검사 일정이 밀린 환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 압박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규탄하며 하루 빨리 집단 휴진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료 단체의 의도와 입장은 이해하지만 꼭 '무기한 휴진'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빠른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개 광역별로 매일 1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편성하는 중증·응급 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집단 휴진의 영향으로 동네 병원에 헛걸음하는 일이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당일 휴진한 병원, 의원은 앞으로 불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휴진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병원휴진 #진료예약연기 #환자피해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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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2일 뉴시스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2일 뉴시스

지난 6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에 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65.6%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로 당장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불통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지한휴진 #휴진전면중단 #환자안전고려 #환자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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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결론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 특별 2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을 집행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던 의료 교육 환경 부실에 관해서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입학 후 본과 1학년까지 1~2년 뒤에 의학교육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한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반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원들과의 협의 없이 임현택 의협 회장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6월 20일 브리핑을 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하고 임 회장의 모든 결정권을 위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증원집행정지 #집행정지기각 #의대입학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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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필수의료행위 보상 수가체계 개편...건보재정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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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기피하면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문제화 시키는 등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며 반성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 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다"며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내·외·산·소'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가 중요한데…전망은 '글쎄'

'내·외·산·소'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가 중요한데…전망은 '글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 등 유화책을 제시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인기과와 고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필수의료 중심으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 기간 조정,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아닌 '유화책'을 꺼낸 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줘 100일 넘게 지속돼 온 의정 갈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정부 대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회관계서비스망에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냐"면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21명(7.4%)으로 집계됐다.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기준으로 보면 1만508명 중 913명(8.7%)이 출근하고 있다. 각각 전날보다 8명씩 늘어나는 등 미미하지만, 복귀 움직임이 포착됐다. 다만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고연차인 레지던트 3~4년 차 중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만 전문의 면허 취득을 위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복귀 가능성은 어둡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의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진료 과목마다 (전공의 복귀가) 차이가 있겠지만, 필수 과목은 굳이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군 문제가 (복귀에) 많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가기 위해 군대를 미뤘는데, (사직으로) 전공의 수련이 종료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와 전공의 복귀 선택 문제가 맞물리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행 수가 체계에서 행위별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지방 거주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지 않도록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도 육성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이상 늘리고 대대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등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송기민 위원장은 "공공성 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달래기' 식의 일회성 정책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의료환경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계획으로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 전공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진료과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필수의료 인원을) 늘릴 건지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의협 "필수의료 살리려 했는데…무늬만 수가협상 거부"

의협 "필수의료 살리려 했는데…무늬만 수가협상 거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의약단체와 가진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대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1일 의협이 수가협상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일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진 수가 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에 사망 선고를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협상 전 밴드(추가소요재정) 선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현재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해왔다. 의협은 지금도 수가는 어느 진료과이든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진료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수가통보를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 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했다"면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 2차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올해로 3년째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의사·공공의대… 거대야당發 의료개혁 시작되나

지역의사·공공의대… 거대야당發 의료개혁 시작되나

의료공백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에서 정치권과 의사 사이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4&middot;10 총선이 끝났음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따로 열리지 않고 회의 이후 참고자료만 나왔다. 11, 12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은 없었다. 중수본 회의 참고자료도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시대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를, 의료계 전반에서는 증원 폭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번 총선 결과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져왔고, 윤 대통령도 개혁을 정치적 득실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도 지역의사&middot;공공의대 찬성 게다가 야권도 지역의사 양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또 오는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할 임현택 당선인은 심지어 현 의대정원에서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정부 "의료개혁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정부 "의료개혁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quot;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quot;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quot;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quot;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된 심화된 상황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어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quot;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quot;며 &quot;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middot;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quot;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quot;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quot;라며 &quot;정부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quot;고 전했다. 이어 &quot;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quot;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quot;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quot;며 &quot;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quot;고 당부했다.&nbsp;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