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지난 6월 17일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 하에 문을 닫았습니다. 4~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사는 5만 2,01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활동의사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63.3%)가 참여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선 가운데,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마저 가세하며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한 휴진이 전방위로 확산된다면 중증환자들은 오갈 곳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후 휴진 연장 여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난치질환이나 투석·분만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를 가려 받고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 붙은 병의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전면 휴진과 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전체 하루 집단 휴진에 정부는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8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는 피해지원센터로 연락 시 정부과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과 휴일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여파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았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짧게 진행되는 휴진이라고 해도 치료가 시급해 1분 1초를 앞다투는 위급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의 병상 역시 최대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병상을 확대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탁상 행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면 휴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곤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서 오히려 인력이 과잉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 의료 수요가 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인 셈이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의료 교육 부실화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의학 교육은 임상 교육이나 실습, 해부 교육 등이 있어 이 같은 갑작스러운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미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시기 입학한 의대생들은 해부 교육용 시체(카데바)가 부족해 곤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은 파격적인 규모로 사전 합의 없이 언급되어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4일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6월 18일 시작된 의료 업계 집단 휴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의사 단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이라는 해결책은 사실상 지금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위치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집권당이 의대생 50% 증원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환영하고 의사 단체는 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의료 인력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의대생 및 의료 인력 증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은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므로 의사가 늘어나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도 민간이고 자영업 개원의도 많아 사실상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인력 증원이 아니라 현재 의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의료 시스템을 나아지게 만드는 대책 등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많은 만큼 의료사고와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가 조정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진 2024년 5월 12일 뉴시스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보면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현재 의료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의대생으로 선발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에만 의대 증원을 실시하거나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의무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공공병원 필수 의료 과목에서만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현재 인력이 부족한 특정 과의 곤란함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 3백여 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 왔는데요. 지역 정착 비율도 90% 정도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파업이 무산된 '공공의대'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은 휴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 온라인 캡쳐, 뉴시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며 예정되었던 수술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수술실도 34%만 가동되었습니다. 이같은 무기한 휴진 돌입에 환자들의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요. 5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며 수술이나 검사 일정이 밀린 환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 압박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규탄하며 하루 빨리 집단 휴진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료 단체의 의도와 입장은 이해하지만 꼭 '무기한 휴진'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빠른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개 광역별로 매일 1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편성하는 중증·응급 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집단 휴진의 영향으로 동네 병원에 헛걸음하는 일이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당일 휴진한 병원, 의원은 앞으로 불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휴진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2일 뉴시스
지난 6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에 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65.6%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로 당장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불통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8일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 특별 2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을 집행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던 의료 교육 환경 부실에 관해서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입학 후 본과 1학년까지 1~2년 뒤에 의학교육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한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반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원들과의 협의 없이 임현택 의협 회장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6월 20일 브리핑을 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하고 임 회장의 모든 결정권을 위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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