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논란과 찬반 이유, 담뱃세와의 비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잇따라 반박 글을 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건 어떨지 제안한 글을 두고 언론이 '세금 도입'으로 단정해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설탕 부담금 제안한 글에 '설탕세 도입' 기사 쏟아져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세 관련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면서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프레임 만드는 걸까"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3시간 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라고 물은 뒤 "심지어 ""(겹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짚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였다. 김용범 정책실장 "수식실끼리도 의격 제각각...사회적 논의 필요"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설탕 부담금'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에 "우리 내에서도 사회수석실·경제수석실 의견이 달랐다"며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쪽(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설탕, 과당에 대한 부담금을 열성적으로 주제로 다루고 의제화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2번 했고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자"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꺼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일종의 준조세)을 매기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쓰자는 구상이다. 다만 음료·과자 등 적용 범위와 '제로 음료' 규율, 부담금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까지 겹치며 '제2의 담배세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면서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 담뱃갑처럼 당류 섭취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시 도입에는 94.4%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는 영국(2018년)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됐고 설탕세를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의료비 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겼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은 설탕세 도입 후 설탕 소비량이 줄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세를 도입한 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음료에 들어간 설탕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재원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당 함량별로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임기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화 논의를 재가동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태호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경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담배 부담금'의 선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재원을 금연사업과 보건교육,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당류를 제2의 담배처럼 다룰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부담금 부과 범위를 음료에 한정할지, 과자·빵 등 다른 가공식품까지 확대할지,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를 어떻게 규율할지 등에서 많은 의견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역시 함께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이강 심서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일각에선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은 부담금 수익을 의료 체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으나, 기업들의 소비자가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설탕세, 외국선 이미 보편화…한국은 2021년 발의됐지만 논의 안 돼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의 제조나 수입,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보편화돼 있다. 앞서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에는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사례가 있었다. 당류 첨가 음료를 대상으로 당 함량에 따라 100L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부담금 걷어 지방·공공 의료 강화…재정 확충 '명분쌓기'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서는 '설탕세'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설탕 부담금'이다. 세금은 부과 대상이 국민 전체인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담배다. 한 갑에 4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개별소비세(594원), 지방교육세(443원), 부가가치세(409원)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중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은 다른 상품에도 붙는 보편적 세금이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만 부담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설탕 부담금의 사용처를 '지역·공공 의료'로 명시했다. 보편적 세금과는 다른 형태다. 이는 부담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국민 건강'으로 명확히 하면서, 재정 확충의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설탕이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며 "설탕 부담금을 완제품에 부과할지, 원료 단계에서 부과할지 등 논의를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도입 시 가격 상승 불가피…저소득층 부담 클 듯 다만 우리 식생활에서 설탕의 사용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부담금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사실상 세금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 역시 이를 일종의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역진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설탕 부담금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소득세(누진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설탕 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상품 구입시 똑같은 액수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물가 상승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든, 기업에 부과하든 최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다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산음료를 비롯해 과자, 빵, 아이스크림, 젤리, 사탕 등으로 부담금 범위가 확대될수록 물가에 가해지는 상방 압력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중간재가 고환율 등의 이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설탕세를 거두면 카페도 음료 가격을 올리겠다고 나설 것이고, 식품 회사들도 가격을 다 올리려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물가 상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당뇨병 환자 증가에 국민 74% "설탕세 도입 지지" 0 설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0630109600009_01_i_P4.jpg Y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자 사탕 등에 고율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건강연맹(THA)은 최근 대만인 1천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설탕세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9.9%는 매주 3회 이상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며, 92.3%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건강연맹은 대만 위생복리부 통계를 인용해 대만 인구(약 2천300만명)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이미 25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만의 대표적인 음료 700㏄ 밀크버블티인 전주나이차의 설탕 함유량은 60g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우위친 대만건강연맹 이사장은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 음료에 대한 가격 인상과 무설탕 음료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업체의 건강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3명 중 1명은 비만군으로 나타나는 등 저연령층의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자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대안까지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에 달한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창 연세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 남성, 소외계층이 비만 증가가 심각한 집단이라고 분류했다. 비만유병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여성은 8%인데 남성은 15.1%다. 또 가구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비만 유병률은 15.9%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비만 유병률 10.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비만인 초등학생은 2015년 대비 2024년에 1.67배 증가해 중학생 1.46배, 고등학생 1.45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장애요인으로 인식과 의지 부족,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설 박사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관리 장애요인 1순위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35.3%), 보호자로서 비만 심각성에 대한 지식, 정보 또는 인식 부족(26.5%), 비만 관리를 위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비용 부담(10.8%) 등으로 나타났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설탕세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설탕 소비량은 140g으로 일일 권장량의 2.8~5.6배 높다. 특히 일일 설탕 소비량이 매년 2.2g씩 증가해 0.32g, 0.6g씩 줄어들고 있는 일본, 미국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세를 제시했다. 박 교수에 의하면 108개국 이상에서 가당음료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당음료 가격이 올라 소비가 감소되고 개인의 건강과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는 가공 당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비필수재"라며 "영양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적 식품이 아니며 물과 우유 같은 대체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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