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논란과 찬반 이유, 담뱃세와의 비교
영국, 시판 밀크셰이크·카페라테에도 설탕세 부과 0 청량음료가 진열된 런던 한 슈퍼마켓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pa12349434 Energy drinks displayed on a supermarket shelf in London, Britain, 03 September 2025. The UK government is planning new legislation in England to prevent people under 16 from buying energy drinks, citing their high caffeine content. EPA/NEIL HALL PEP20250904048901009_P4.jpg Y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청량음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공개한 설탕세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과세 기준이 4.5g으로 강화되고 우유나 두유 등 우유 대체품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면제도 종료된다. 이는 병이나 캔, 종이 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동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변경은 각계 협의를 거쳐 202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은 2016년 설탕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음료 조제법을 바꾸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100mL당 설탕이 5g 이상인 청량음료의 65%가 기준치 아래로 설탕 함유량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국 정부는 연간 4천500만 파운드(871억원)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이번엔 '설탕세'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 효능이 확인되기 전까지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 BBC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존슨 전 장관은 술·담배·설탕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죄악세(sin taxes)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죄악세(stealth sin taxes)가 진정 사람들의 소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 불평등한 영향을 행사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밀크쉐이크 세금' 도입 검토는, 내 생각엔 가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존슨 전 장관과 맞서고 있는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설탕세 부과 상품의 확대를 주장하며 이를 '밀크쉐이크 세금'이라고 칭했다. 존슨 전 장관은 "만약 우리가 국민이 살을 빼고,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더 걷고, 자전거를 타는 등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국민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 부과 이후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 효능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장관의 공격에 헌트 장관은 "세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라고 반박했으나 그의 감세 발언에 여론은 존슨 전 장관이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RSPH)는 즉각 반발했다. RSPH 관계자는 설탕세는 테리사 메이 내각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며 "세제가 도입된 후 청량음료 시장의 50%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거둔 세수는 공공의 기반을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뤄낸 진전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음료 제조업자를 상대로 설탕세를 부과해왔다.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일 경우 ℓ당 24펜스(약 330원), 5g 이상일 경우 ℓ당 18펜스(약 250원)의 세금이 붙는다. 현재 보수당은 16만명의 당원을 상대로 차기 총리에 대한 우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최종 당선인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창원 칼럼] 슈거플레이션과 건강, 두토끼 잡는 법](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5/01/202305011825457128_l.jpg)
'먹방' 전성시대다. 달달한 자장면 몇 그릇을 비우고 피자 몇 판으로 배를 채웠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살살 녹는 디저트로 입가심을 한 뒤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까지 들이켜야 직성이 풀린다. 먹는 것 가지고 나무라면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 많은 음식비용과 건강을 조금 염려하는 것뿐이다. 웬만한 식음료에 듬뿍 들어가는 '설탕'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설탕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최근 설탕 선물가격이 t당 700달러를 넘어섰다. 2011년 11월 이후 12년 만이다. 비슷한 기간 설탕의 원료인 원당 선물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원당과 설탕 선물가격이 급등하면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 자극요소가 될 수 있다. 원당을 수입하는 제당업계는 당연히 가격을 인상할 게 뻔하다. 원재료비에 설탕 비중이 10%가량 차지하는 제과업계도 제품 가격을 올릴 태세다. 빵과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가공식품에 설탕이 빠진 품목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한식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사용되기에 외식물가도 오를 것이다. 설탕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공식품발 '슈거플레이션(슈거+인플레이션)' 위기가 덮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설탕발 인플레이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아마 흔해 빠진 가격 억제지침을 내릴 것이다. 해당 부처 장관이 가공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업자들의 팔을 비틀어 가격인상을 틀어막는 방식은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다. 바람직한 정책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성을 잘 읽어내고 타이밍을 잘 맞출 때 진가를 발휘한다. 설탕 가격 상승국면을 국민건강 정책 도입을 위한 '타이밍'으로 활용해봄 직하다. 우리나라는 설탕중독에 빠져 있다.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량보다 3.5배나 많다고 한다.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뇨병, 비만,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설탕은 악마의 백색가루라고 불린다. 설탕은 중독성이 워낙 강해 소비자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설탕을 규제하면 식음료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설탕에 길들여진 소비자들도 먹을 권리를 내세우며 정부에 맞선다. 다른 나라들은 설탕세를 도입하거나 학교에 설탕이 가미된 식음료 자판기를 없애고 과당 제품에 경고문구를 넣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리걸음이다. 시대적 당위성이 명쾌하다면 정책은 훈풍을 탈 수 있다.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자는 제안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굳이 흰 쌀밥을 다 먹어야 할 동기가 마땅치 않은데 누가 그 제안을 따르겠는가.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시키면 따르는 시대도 아니다. 다른 예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유럽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절약 캠페인이 갖는 설득력은 높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 사용이 가정용보다 에너지 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일반 가정의 에너지 절약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어차피 계속 오를 것 같은 설탕값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도 챙기는 타이밍 정책을 구사하면 어떨까. 최근의 설탕 선물가격이 식음료 제품에 직접 반영되는 시점은 약 6개월 뒤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연말까지 대처할 시간이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논설위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논란이 4년여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설탕세 도입 추세와 맞물려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세금의 역진성 논란에다 1차적으로 식품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제품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저속 노화, 비만 관리 등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확산과 맞물려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전 국회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4년여 만이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담배에만 부과하던 국민건강부담금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이 100ℓ당 2㎏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21대 국회 당시 설탕세 도입은 "설탕을 담배 처럼 취급한다"는 식품업계 반발 속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다. 올해까지 120여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건강넛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하게 하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인 식품업계는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이 기업에 부과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이 1차적으로는 식품 기업에 부과되지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식품업계는 경영 부담이, 소비자는 물가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설탕세 도입을 중단한 국가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오는 7월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2026년으로 시행을 연기했다. 인니 정부는 "설탕세의 목표는 공중 보건이지만, 거시경제 정책 우선 순위와도 일치해야 한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현재 자체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설탕세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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