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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노동 “직업훈련생도 ‘취업후 상환제’ 지원”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05:55

수정 2010.02.02 22:33

앞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이용하는 취업준비생의 훈련비용이 ‘취업후 상환제’ 형식으로 지원되고 계좌제 카드 발급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훈련수당 일부도 상향하는 방안을 노동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대형 중장비도 직업훈련학교에 기증하면 해당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오후 1시쯤 대구 경북직업훈련전문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일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로 부담하는 훈련비용의 20%도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금액을 정부가 빌려주고 취업생들이 일자리를 얻은 후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비용 총 200만원중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40만원을 취업훈련생들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학교와 취업훈련생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사실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자비 부담비용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훈련수당과 식비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제도상 훈련생들은 매월 5만원의 훈련수당과 식비 6만원 등 총 11만원이 주어지지만 훈련을 받는 것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부수입을 올릴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상 계좌카드를 신청하면 15일에서 30일가량 걸려 훈련을 조기에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계좌제 카드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보다 편하게 훈련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직업훈련학교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일선 기업들이 대형중장비를 직업훈련학교에 기증할 경우 세금을 줄이도록 해 교육용 중장비를 신형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 장관은 “교육기자재는 기증하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만 중장비 기증에는 혜택이 없어 직업훈련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대형중장비를 실험·연구용으로 기증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5조7000억원 중 전용 가능한 예산을 비교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책정이 어려울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 장관은 “올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230만개 중 비효율적인 것을 추려서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들른 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경대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부산지역내 학생대표, 창업동아리 회장 등과 청년실업간담회를 가졌다.
3일에는 부산청과 부산지역노사민정간담회, LG전자 생산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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