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오후 1시쯤 대구 경북직업훈련전문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일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로 부담하는 훈련비용의 20%도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금액을 정부가 빌려주고 취업생들이 일자리를 얻은 후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비용 총 200만원중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40만원을 취업훈련생들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학교와 취업훈련생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사실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자비 부담비용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훈련수당과 식비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제도상 훈련생들은 매월 5만원의 훈련수당과 식비 6만원 등 총 11만원이 주어지지만 훈련을 받는 것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부수입을 올릴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상 계좌카드를 신청하면 15일에서 30일가량 걸려 훈련을 조기에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계좌제 카드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보다 편하게 훈련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직업훈련학교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일선 기업들이 대형중장비를 직업훈련학교에 기증할 경우 세금을 줄이도록 해 교육용 중장비를 신형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 장관은 “교육기자재는 기증하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만 중장비 기증에는 혜택이 없어 직업훈련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대형중장비를 실험·연구용으로 기증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5조7000억원 중 전용 가능한 예산을 비교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책정이 어려울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 장관은 “올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230만개 중 비효율적인 것을 추려서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들른 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경대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부산지역내 학생대표, 창업동아리 회장 등과 청년실업간담회를 가졌다. 3일에는 부산청과 부산지역노사민정간담회, LG전자 생산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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