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02개 일자리사업 134개 사업으로 통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처간 중복되는 일자리사업이 통합되고 취약계층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시 총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의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 발굴 일자리 통합 △취업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사업 운용 △민간취업지원관 역할·중앙정부 조정 평가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부처가 발굴·추진해온 일자리 사업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청년인턴(4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을 1개 체계로 통합했고, 부처내 유사 사업도 통합키로 했다. 총 26개에 이르는 여러 부처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등도 3개 체계로 통합했다.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위주로 운영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3개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했고, 8개 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토록 했다.

취업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계좌 총액의 20%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민간 취업지원관의 역할이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조정·평가기능도 높였다.

민간 취업지원관의 경우 역량을 높여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을 활성화토록 했고,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사업주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연계할 수 있게 했다.

중앙 정부는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정부 전산망인 전산망인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평가해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