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확실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한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기,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그리고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DTI 조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세 조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용산개발’이 표류 위기에 몰리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은행들은 금융시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급증하자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기도 했다. 아파트나 주택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도 발표를 연기해온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엄격한 DTI 규제로 집 규모를 늘려 이사갈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일부 수요자들은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등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이로 인한 충격파는 중개소, 이사관련 업체, 인테리어 업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다. 시장이 죽어버리면 새집을 구한 뒤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실수요자들만 어려움을 겪게된다. 정부가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시장에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상승을 우려해 규제를 찔끔찔금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기 힘들다.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이번 대책에서는 확실한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