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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우리銀 민영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fn논단] 우리銀 민영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 11월 11일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확정되었다.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을 보지 못하던 우리은행의 민간 매각 작업은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정부 주도로 탄생했던 우리은행이 시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메이저 은행 중 하나로 인식되는 우리은행이 정부가 아닌 시장의 감시와 평가에 기반한 경쟁적인 경영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시장과 학계는 상업은행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정부 관리 아래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위험성, 정부 관리 금융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업효율성 저하와 도덕적 해이 등이 비판의 요지였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를 방관했던 산업은행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선명히 부각시켰다. 민영화를 통해 정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은행은 주주의 감시와 시장친화적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민영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계열 금융투자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경영통제를 받지만 지주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계열 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다. 그런데 이번 우리은행의 매각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배구조를 시도했다.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가 금융투자회사를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와 생명보험사가 공동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과점주주 형태인 것이다. 물론 과점주주 방식의 지배구조가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전에 없던 과감한 시도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그리고 보험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영전략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의사결정 과정이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으로 흘러가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의견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단지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영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당정치와 대립에 의해 경영권 분열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세련된 운용의 묘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민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은 21.4%에 이르기 때문에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가진다. 시장에서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 영향력이 존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잔여지분의 신속한 매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