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가상통화 거래소 전계좌 점검
자금세탁.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적발땐 폐쇄 가능성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점검한 후 자금세탁 및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든 계좌를 폐쇄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카오 투자사인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점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계좌 등 금융권 계좌를 활용하지 못하면 P2P거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주목되는 것.

국세청의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도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개설해준 6개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과 유사수신 등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카카오 투자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직접보유분 8.84%와 100% 자회사인 케이큐브·청년펀드 등을 통한 보유분 14% 등 약 23%로 추정된다.

업비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거의 지키지 않은 상태다. 자율규제는 △거래소 회원요건 강화(자기자본 20억원 이상)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규모를 기록했지만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금은 634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안으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금융당국 점검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적발되면 거래계좌 자체가 폐쇄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당국 내부적으로도 관심이 크다. 문제는 예치금 분리 문제도 비공개로 하고 오프라인 센터도 없는 데다 본인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했는지 여부"라며 "이번 점검에서 불법계좌 등이 적발되면 업비트에 대한 모든 은행 계좌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가상통화를 인터넷과 연결을 끊은 상태로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는 예치금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어 한국블록체인협회도 국내 거래소로 인정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만들어가는 모든 규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서비스 내부적으로도 강도 높은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해 안정되고 투명한 가상통화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은 가상통화 거래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어 중소규모 거래소들도 세무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