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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9%인상' 박주민 "시세보다 낮다" 해명에 더 거세진 십자포화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월세 5% 상한제 발의한 박주민, 월세 9% 인상
野 "1일1내로남불..국민엔 5%, 자기 세입자엔 9%"
박주민 "신규라서 시세 기준..임대료 시세보다 낮다"
금태섭 "전형적인 동문서답,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파이낸셜뉴스] 전월세 5% 상한을 규정한 임대차법 발의에 앞장 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전 임대료를 9% 올린 것과 관련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은 데 이어 박 의원이 내놓은 해명마저 더 큰 비판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이 "죄송스럽다.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시세보다 낮게 계약됐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은 "위선",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 탓을 하나"라며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17%(당시 전월세 전환율 기준) 인상, 보증금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박 의원이 '세입자고충'을 들어 5% 상한 법제화를 주도한 만큼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일 1내로남불에 당황스럽다.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며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9%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었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것'이라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날 아침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과 통화를 했다며, 계약금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해명은 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김은혜 대변인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탓이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속죄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박 의원 해명에 대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해명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자 박 의원은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는 전부 제 탓이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실장에 이어 임대차법을 주도한 박 의원마저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으로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