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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정부, 퇴행적 노동관…안전운임제로 협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렬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는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국민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선 "노사자율을 강조하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 경쟁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이날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재단 해산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확대·개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의 일치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장 사퇴 여부가 사법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