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편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는 연구자들이 기본 연구가 아닌 수탁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구 몰입도가 떨어지고, 과제도 단기·파편화되는 문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기능을 살리고, 중대형 장기과제와 필수 연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BS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편은 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주요 과기원과 정책지원기관까지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구조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PBS를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예산 지침 마련 △인구소멸지역 식품이동판매 허용 등 3건의 신속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와 환불 조건 표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불편 중 하나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과 환불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대부분 자율 공시 형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개정을 통해 표시 의무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공정위가 향후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성형 AI 도입에 대응한 정부 예산 집행 지침 마련과 관련해 그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용 소프트웨어나 생성형 AI 툴(도구)을 예산으로 구입하는 데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다"며 "AI 시대에 맞게 연구 편의성과 과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식품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식 식품판매 허용 조치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그동안 포장죽이나 식품류에 대한 이동식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고령화 지역 등에서 구매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실상 시행을 앞둔 조치"고 전했다.
아울러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넘겨달라는 한국은행의 요구에 대해 조 대변인은 "한은이 이런저런 제안을 계속해오고 있어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역할과 기능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선 검토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고려 요소가 있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 주체·인허가 기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제1분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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