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韓 일반정부 부채비율 56.6%"
비기축국 평균치(55.0%) 웃돌아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포인트(p)에 불과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IMF는 향후 5년(2026~2031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p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으며,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자체는 아직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빚 규모는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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