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거주 아닌 주택 양도세 감면은 '주택투기권장정책'"

장특공제 논란에 "실거주 감면은 필요"
"비거주 보유 감면 줄이고 거주 감면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에 올린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논란과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비거주·투자용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감면은 투기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도 했다.

이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최대 2억원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