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회색지대 갇힌 웹3 동맹…공정위 심사 '태풍의 눈' [크립토브리핑]

미래에셋·코빗 결합에 증권가 우려 제기…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 경계 모호

미래에셋과 코빗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두고 증권업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금가분리(전통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금융 계열사 통한 '우회 인수' 논란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지분 92.06%, 1335억원 규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증권사 10여 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구축에 따른 진입장벽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금가분리' 원칙 무력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기업 투자를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회사에 출자하거나 협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상장을 막아놓고,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1대1로만 매칭 중인 것도 금가분리의 일환으로 지목된다.

미래에셋그룹이 코빗 인수 주체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대형 증권사들은 미래에셋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확산되는데 규제는 '회색지대'

하지만 이미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동맹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빗썸 및 코인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은행(문페이), 하나금융(두나무·포스코인터내셔널), 신한카드(솔라나) 등 주요 금융사들의 웹3(Web 3.0)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줄을 잇고 있다.

즉 공정위가 이번 미래에셋과 코빗 건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향후 웹3 동맹 등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KB증권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화 시장은 약 3400억달러(스테이블코인 포함) 수준이며,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은 264억달러로 2023년 말 19억달러 대비 13배 이상 성장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