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
9년째 취약계층 위한 법률지원 활동
난민 구제·탈북민 사회 정착 등 도와
교정시설 찾아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연탄배달·무료급식 등 봉사도 활발
‘바른의인상’ 통해 공익정신 확산나서
과거와 달리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면서, 로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각지대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이름처럼 정(情)이라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 기반의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부터 교정시설과 특수학교 후원, 연탄나눔과 무료급식 봉사 등을 넘어 사회적 의인 시상까지 나섰는데,
이런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단에 법률 전문성은 도구일 뿐, 본질은 사람 사이의 정이다.
■사각지대에 변호사들이 직접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들과 직원들로 이뤄진 재단은 다양한 방면의 법률 지원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난민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접점이 없지만 국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자국에서 박해 등 여러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은 새로운 곳에서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 낯선 언어와 환경, 문화 등을 떠나 자신들이 난민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복잡한 절차뿐만 아니라 쉽사리 통과되지 않는 난민 신청, 불복 신청까지.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재단이었다. 재단은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과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구제에 힘썼다. 이뿐만 아니라 난민 구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 법률 지원 사례보고대회를 개최해 현실 속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 처우와 체류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헌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착한 이주민을 위한 법률지원도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상담센터를 열고 정기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출신 국가와 국내 법이 어떻게 다른지, 국내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법적 과정 등을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포착한 여러 문제들을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재단의 법률 서비스 지원 활동 중 가장 이목을 끄는 활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언뜻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법률적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소송'을 수행하는 등 가족관계와 신분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형사 피해 변호인을 자처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세심하게 힘쓰고 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재단과 단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정기 법률상담과 자문을 통해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활동을 인정받아 통일부는 지난해 재단에게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는 재단이 걸어온 길의 무게를 방증한다.
■ 법정 밖에서도 이어지는 나눔
재단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단은 지난해 5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사회 복귀에 땀방울을 흘리는 수형자들을 위해 냉난방기를 기증했다. 수형자들은 내부 활동으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 자동차 도장과 실내건축, 건축도장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사회 복귀를 준비한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형자가 기계를 이용하거나 수작업으로 훈련한다.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환경이다. 이처럼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고영한 이사장이 서울 강북구 서울효정학교에 직접 방문했다. 서울효정학교는 지난 2017년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개교했다. 고 이사장은 효정학교에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활용됐다. 재단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후원 이유를 설명했다.
재단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 바로 '무료급식' 봉사와 '연탄배달' 봉사다.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해 300여 명의 식사를 도왔다. 고영한 이사장과 송윤정 공익변호사를 비롯한 바른 임직원 10여 명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부터 설거지까지 손발을 걷어붙였다.
겨울에는 '사랑의 연탄나눔'이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1만 1,111장(1,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 중 3,000장은 12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이어온 이 연탄나눔으로, 지금까지 후원한 연탄은 누적 37만 311장에 이른다. 해가 거듭될수록 쌓여가는 이 숫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켜켜이 쌓인 기록이기도 하다. 팔뚝이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 골목 어귀에서, 수백 장의 연탄을 직접 나르는 변호사들의 모습은 재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억해야 할 가치를 조명하다
재단의 사업 중 가장 높게 평가받는 사업은 바로 '바른 의인상'이다. 지난 1월 2일 제8회 '바른 의인상'은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선정됐다. 이 전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들 진료에 매진한 후 퇴임을 하고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진료하는 녹색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묵묵히 공공의료의 책무를 지켜온 이 전 원장의 행보에서, 재단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을 발견했다.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 후 올해로 8회를 맞은 '바른 의인상'은 횟수를 거듭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선한 일을 실천해온 이들을 사회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은 법률 지원이라는 직접적 활동과 더불어, 이 시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익 정신을 확산하는 간접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바른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9년 동안 공익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곁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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