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고 입법 논의 본격화
민주, 이달말 최종안 공개 예정
한국노총 "국민 88%, 연장 찬성"
경영계는 "경영 부담 증가" 반대
일기본법 등 노동정책 구체화 전망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선거를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 온 정년연장 입법이 하반기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계가 올해 초부터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과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도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언제부터 시행할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할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차담회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고 본다"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먼저 입장을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다시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만 65세 정년연장 찬성률이 88.3%에 달한다는 내용의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의뢰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한국노총은 "6·3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왔던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년연장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자 고용 방식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하반기 노동입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당초 노동부는 올해 노동절(5월 1일) 이전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노사 반발에 부딪히며 추진이 지연됐다.
경영계는 경영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 역시 노무제공자 전면 적용이 빠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노사 모두 현행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밖에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체질개선 등 굵직한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도 올 하반기 중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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