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국조 요구서' 제출..특검법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국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 부실관리 실태 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뒤 특검·개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함께 재선거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고, 여야 원내지도부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 관련 진상규명이 1차적 과제"라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 등 후속 조치들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달리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개최 후 특검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몇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헤아릴 수 없고 그로 인해 어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 요구를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서는 '선별적 재선거'를 들고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약 5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소청을 통해 해당 투표소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하고 재선거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