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가 말기암 환자보다 중하냐"…중증질환 환자단체, 건보 확대 '포퓰리즘' 반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져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급여 적용을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 치료 급여화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탈모를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는 건강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