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취약계층 충격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채무조정 필요 [금리상승의 두얼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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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억제 정책 시험대
과도한 압박땐 대출 문턱 높아져
취약계층·소상공인 신용공급 위축
대출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포용금융 확대해 취약차주 보호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에 초점

취약계층 충격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채무조정 필요 [금리상승의 두얼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리 억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금리 상승을 압박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지 않는 신용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거나 대출 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면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이 행정적으로 억누르는 금리억제 정책보다는 금리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정책을 고도화하고, 금융권의 부실 전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4.65~6.05%로 상단이 6%대를 넘어섰다. 올해 1월 말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5~5.41%로, 상단 금리가 0.64%p 오른 셈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최근 2주 사이 0.4%p 오르면서 7%대를 돌파하는 등 금리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리상승기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통제에 나설 경우 현재 총량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권이 대출 심사문턱을 더 높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취약차주나 소상공인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권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행정지도로 금리를 억누르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공급 자체를 줄여버린다"며 "결국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취약계층인 자영업자가 고물가와 내수부진 장기화 속에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올해 약 8% 증가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고금리 시대에 이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포용금융 정책과 함께 업권별 건전성 점검을 하면서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리스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저신용자 중심으로 대출만기 연장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포용금융 지원의 다각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 상승을 행정적으로 늦추는 압박은 한계가 있다"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타깃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확대해 취약 차주를 보호하면 금융권 부실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