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교육청 인수위, 제주 미래교육 맞손… 돌봄·교육자치 공동 논의
양 인수위 정책 공조 본격화
26일 돌봄정책 공동토론회 추진
위성곤 '통합돌봄'·고의숙 '꿈꾸는 오후' 연계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개선도 논의
"형식 아닌 실무 협의체 운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새 출범을 앞두고 양측 인수위원회가 미래교육과 돌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추진하던 돌봄과 교육 현안을 실무 협의체 안에서 함께 조율해 제주형 교육·돌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인수위와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도지사-교육감 인수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새 도정과 새 교육청이 출범 전부터 교육 의제를 공동 테이블에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 교육 현안은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렵다. 돌봄, 통학, 청소년 활동, 정서 회복, 지역사회 안전, 미래 인재 양성은 교육청 정책과 도정의 복지·교통·문화·지역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양 인수위는 얼굴을 맞대고 사진만 찍는 형식적 협의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도정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 인수위 정책기획 분과 등 실무진이 참여해 공약 간 접점을 찾고 실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양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가운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선 논의된다. 공약 조율에 그치지 않고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개선까지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교육자치 권한을 넓히고, 제주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첫 공동 의제는 돌봄정책이다. 양 인수위는 오는 6월 26일 돌봄정책 관련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먼저 다루며 협의체의 실질성을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기본사회 핵심 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돌봄 공약인 '꿈꾸는 오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은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 안에서 지원하는 체계다. '꿈꾸는 오후'는 방과후와 돌봄 시간을 아이의 성장과 쉼, 배움이 함께 이뤄지는 시간으로 재구성하려는 교육 공약이다. 두 정책이 연결되면 학교와 마을, 행정과 교육청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돌봄은 제주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현안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읍면 지역의 접근성 문제, 방과후 시간대 안전 문제는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학교 중심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정의 복지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양 인수위가 돌봄을 첫 공동 의제로 잡은 이유다.
제주형 돌봄·교육 모델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학교는 교육과 학생 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도청은 생활권 기반 인프라와 복지·마을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두 기관이 협력하면 아이 한 명, 한 명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교육특례 논의도 주목된다. 제주특별법은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자치권을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육 분야 특례가 확대되면 제주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미래교육, 국제교육, 돌봄, 학교 운영 모델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양 인수위가 교육자치 강화를 공동 의제로 올린 것은 교육정책을 중앙정부 지침에만 맞추지 않고 제주형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선 9기 도청과 교육청이 교육을 매개로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강화와 학교·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당선인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인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도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제주형 교육자치 모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