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외국인 비자 쿼터제 역풍..."日 외식업계 구인전쟁"
닛케이, '특정기능' 비자 쿼터제 역효과 지적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인 '특정기능' 발급 대상 수를 쿼터제로 제한한 정책이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기능 비자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지한 이후 2개월 반 동안 이직 시장에서 해당 비자의 소지자를 찾는 구인 수가 2.1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2019년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했다. 이 비자는 최장 5년 취업할 수 있는 1호, 가족 동반으로 무기한 취업이 가능한 2호 등으로 구성된다. 1호는 주로 외식업 현장 종사자에게 발급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자국 내 외국인 체류를 엄격히 하기 위해 특정기능 제도 손질에 나서며 분야별로 수용 인원 상한을 뒀다. 1호 정원을 5만명으로 정하고, 상한 도달이 임박한 지난 4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비자 신규 신청이 막히면서 특정기능 인력에 대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구인 시 제시하는 평균 연봉도 334만엔(약 3168만원)으로 2개월 만에 16만엔(약 151만원) 뛰었다.
닛케이는 식재료 발주나 인력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는 특정제도 인력은 일본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외식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자 제한 정책이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외에도 건설업이나 요양보호업 등 외국인 인력 활용이 많은 업종 역시 특정기능 제도 쿼터제로 곧 신규 접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고용뿐 아니라 외국인 창업에서도 경영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엔(약 470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