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부터 윗선까지...합수본 주말 수사 총력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조사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기반으로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대응 논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등으로 진행 중이다.
우선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합수본은 당시 현장 대응의 적절성을 포함해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의 판단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담겼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