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클라이맥스 다가온다...여야 협상 촉각
마감시한 18일에서 이번주까지 밀려나 법사위·주요 현안 탓에 협상 진척 안됐다 與 11개 장악 후 남은 7개 배분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협상을 마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를 2차 원 구성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하며 당초 18일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했다.
마감시한이 뒤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국민의힘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민생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입법 지원을 위해서는 법사위 운영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법사위만큼은 제1야당인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주요 경제 상임위 운영권도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등 현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해왔다. 이 탓에 상대적으로 원 구성 협상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면서 마감시한이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2차 마감시한을 이번 주까지로 정한 이유는 오는 7월 3일 민주당 의원 전체 워크숍 일정을 감안해서다. 통상 워크숍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조를 짜 향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만 워크숍 일정을 수행할 수 있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을 2차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만일 이번주까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서 성과에서 진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한 방안들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가장 많이 고려되는 방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 11개를 우선 장악하고 나머지 7개를 야당 몫으로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자 하는 11개 상임위로 유력한 곳은 법사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민생 정책과 개혁과제를 도맡는 곳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체 상임위 장악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 여론 흐름이 좋지 않은 등 당내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상임위 독식까지 감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정부·여당 독주' 프레임이 가속화되고 여론 흐름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