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분할재산' 최태원·노소영 변론 재개...'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도[이주의 재판일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도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역대급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22~26일)에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지난 15일 2차 조정 기일 불성립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양측은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원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본다면 지난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상당이었는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60만원 안팎으로 주식이 급상승한 만큼, 최대 3배 이상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통상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식 변론으로 다시 돌입한 만큼, 양측은 법적 해석을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다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심리한 자신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을 이유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오는 22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가 열린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