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 무죄...조작기소 반성해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을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론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술 제공 여부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추후 법적 판단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무죄로 바뀔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판결 중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지른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 강행 의사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 등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북 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