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율주행차 '우량 인증' 도입..내년 '레벨2++ 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고도화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시장을 육성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일반도로에서도 상당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차량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 권고안에 세부 제도 설계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운전자 지원 기능과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른 인증제도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재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본이 육성에 나선 '레벨2++'는 공식 국제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레벨2가 고속도로 중심의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제어 기능에 머물렀다면 '레벨2++'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반도로 주행, 자동 차선 변경, 신호 인식, 교차로 대응 등 보다 복잡한 주행 환경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전 현실적인 중간 단계로 레벨2++ 시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제도 도입 시점도 관련 시장 일정에 맞춰졌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레벨2++' 기술을 탑재한 승용차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증 제도를 먼저 구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자율주행을 민관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17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교통정책기본계획에는 2030년도까지 자율주행 버스·택시·트럭 1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사고 대응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까지 운수안전위원회설치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권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증제 도입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