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미래 투자에 적극 투자해야... 저성과 사업은 정리"
박홍근 장관,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중장기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의 활용방안과 5대 구조적 난제(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반도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K자 성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재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인 증가 구조 역시 개혁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