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SO 재원 2200억원 감소할 듯…"방발기금 등 현행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SO) 업계가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콘텐츠 비용 증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낡은 유료방송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지역방송 지원 확대 등 현행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그간 신규 매체 도입에 따른 정책은 많았지만 그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현재 유료방송 산업이 시장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진단했다. 유료방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신규 상품 출시에도 규제를 받고 있고, 경쟁력이 낮은 채널까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SO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수신료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2024년 3883원에서 2030년 부정적 전망 기준 2555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방송수신료 매출은 같은 기간 5719억원에서 3485억~424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최대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콘텐츠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2011년 2300억원에서 지난해 3475억원으로 51.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매출은 1조 2025억원에서 5719억원으로 52.4% 감소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SO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콘텐츠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콘텐츠 대가를 SO 매출과 연동하거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편성·요금·상품 구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와 요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소장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대부분 200개 이상의 채널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채널은 제한적"이라며 "사업자의 채널 편성 자율성을 확대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편성 채널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시장 수요 중심의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요금 규제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개편해 상품 출시와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방송 관련 특별법 제·개정도 제안했다. 노 소장은 "SO에 지역성 구현 의무는 부과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재원 확보 체계가 미흡하다"며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경영 상황을 반영한 방발기금 부담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 소장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및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무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금 산정 모수를 매출액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개선해 부담 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출구 전략 마련과 관리형 퇴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소장은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특정 SO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지역성 구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퇴출 예정 사업자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채널 운영 등 공익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