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민주당 "24일 원 구성"..野 "강제배정 유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난해지자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의석수에 따라 일방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강제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서로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직전 거쳐 가는 상임위라 여야 모두 탐내고 있다.
그러자 조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호출해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기존 상임위원 임기만료 3일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새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해서 원 구성이 6월을 넘길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공문을 보낼 것이다.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24일을 시한으로 여기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 열리고 내달 3일 의원 워크숍이 예정된 만큼, 그 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24일까지 여야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여야 의석수 비율에 맞게 여야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합의 없이 배분할 경우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무시하고 시한을 정하는 것은 강제배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 주재 회동 직후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려는 전조다.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23일)이라도 당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기기만 한다면 원만하게 합의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