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참교육처럼 응징·대립 아닌 존중·협력으로 교육 해결"
학부모들과의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
최근 인기 드라마 언급… "안타깝고 죄송"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제도 등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언급도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조화롭게 보호되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학부모단체 대표 및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교원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민원 처리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도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였다. 그는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단체 대표와 현장 학부모 12명이 참석해 약 70분간 현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소관 국·과장 등 7명이 배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 논의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