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원 부른 합수본… 선관위 지휘부 소환 초읽기
선거일 서울 지역 투표소에 근무
지자체 소속 공무원 참고인 조사
당일 상황·투표용지 부족 경위
선관위 대응과정 등 집중 추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투표 당일 문제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이 정리되면 다음 수순은 선관위 내부 책임 규명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투표 당일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하며 용지 배부와 현장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경위,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 전반을 추궁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을, 18일에는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맡은 투표관리원 9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팀은 현장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를 결정한 경위와 선거 당일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선관위 지휘부의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돼 수사 의뢰가 권고됐기 때문이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9일 열흘간의 조사 결과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서울시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이후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 문의를 받고도 관련 상황이 중앙선관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조계에서는 투표 업무 관리 부실 여부는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 차원의 선관위 직원 조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 과오를 넘어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어서 투표관리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 조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의뢰가 권고된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수사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정점인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조사도 주목된다. 합수본은 지난 12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선거 이후 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18일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은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이제 방학이라 시간이 생긴 만큼 재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매일 현장에 나올 것"이라며 "참정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승한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