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정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과
대책반 신설… 경찰에 수사 의뢰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지원한다. 또 경찰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분쟁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함께 합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전문 변호사 200여명과의 일대일 밀착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17개 시도를 찾아가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까지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창업진흥원 내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4건이다.
노 차관은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올해 6만2944명이 신청한 범국민 창업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5000명이 1차 합격자로 선정돼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서류 합격자 5000명 중 일부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