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초과세수 활용' 거듭 당부..박홍근 "제대로 투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22일에는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에게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장관 예방을 맞은 후 입장문을 내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지혜롭게 활용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예산과 혁신예산 정책도 필요하다.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전략을 잘 기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박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AI 반도체 호황을 맞았는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전략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구 부총리를 만나서도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매년 예정돼있는 내년도 예산안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전 언론을 통해 경제여건에 따라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 장관을 만나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26조원 규모 추경이 지난 4월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호평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적극 투자를 주문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에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국회 예산 결산이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방도와 의원입법에 대한 예산추계서 내실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