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500원대 중반 환율, 펀더멘털 비해 과해…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예를 들면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또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그것도 약간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1500원 중반대는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달러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서 한국물 관리 포션이 커져, 이걸 줄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 문제인거냐"고 물었고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이 끝나갈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냐"며 "결국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시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