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주민등록부터 세금까지…전남광주 행정데이터 1600억건 바꾼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495종 새 코드 체계 전환
주민등록·세금·부동산·건축 행정 기반 변경
주말·야간 일부 민원서비스 중단
등본·건축물대장·납세증명서 출범 전 미리 떼야
장애 발생 땐 종합상황실서 즉시 대응

천준호 벙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천준호 벙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 세금, 부동산, 건축 행정에 쓰이는 전남·광주 행정데이터 약 1600억건이 새 코드 체계로 바뀐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495종을 전환하는 작업이다. 법정동·행정동·도로명·기관 코드가 한꺼번에 바뀌는 만큼 일부 민원서비스는 주말과 야간에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을 통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계획을 밝혔다.

이번 작업은 기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체계로 운영되던 행정 정보를 통합특별시 체계로 바꿔 출범 이후에도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주소·기관 코드 바뀌며 생활 민원도 영향
전환 대상은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584개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시스템은 495종, 전남·광주 자체 구축 시스템은 89종이다. 국가기관 시스템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표준시스템 11개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개로 나뉜다. 자체 구축 시스템은 전남 39개, 광주 50개다.

핵심은 행정서비스가 참조하는 기본 코드 변경이다. 법률상 지역을 구분하는 법정동 코드,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행정동 코드, 도로에 부여하는 도로명 코드, 기관별 식별번호인 기관 코드가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정부 29곳의 기관 코드와 주민 약 317만명의 주소, 건물·토지 등 물건 소재지 정보가 바뀐다. 시·군·구를 포함한 공무원 약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지방세 납부, 건축물대장 발급, 부동산 공부 조회, 복지급여 확인 등 생활 민원과 내부 행정망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주소와 기관 정보가 바뀌면 각 시스템이 참조하는 기준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통시스템 전환량만 386억건…전북 개편의 1.7배
데이터 전환 규모는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 약 1600억건이다. 이 가운데 공통표준시스템 전환량만 386억건으로, 2024년 전북 행정체계 개편 당시 226억건의 1.7배다. 동시에 진행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전환량 82억건과 비교하면 4.7배 이상이다. 인천 개편도 함께 이뤄져 주민 약 305만명, 공무원 약 1만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행안부는 2월부터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과 전환 데이터 규모, 소요시간, 시스템 영향도를 조사했다. 3월에는 정보시스템 통합·전환 기본계획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4~6월에는 전남·광주 간 통신 전용회선과 청사 간 연계를 구축해 광주·남악·동부 3개 청사에서 영상회의와 재난상황실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움터·위택스 등 주말·야간 일시 중단
국가기관 대민서비스 시스템 289개 가운데 211개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나머지 78개 시스템은 출범 전후 시간대별로 일시 중단된다. 행안부는 평일 업무시간대 중단을 피하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에 작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주말 중단 서비스 5종이 멈춘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세움터, 행안부 위택스와 지방재정, 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상수도다. 이 기간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와 자동차세 조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집행등록·보조금 지급, 수도요금 조회 등이 제한된다.

출범 전일 야간에는 중단 범위가 넓어진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새올행정시스템,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 세움터, 교육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산업통상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등 54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영향도나 시급성이 낮은 기타 중단 시스템 21종은 출범 이후 주말·야간에 별도 전환된다.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상위 50종을 처리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평일 업무시간 중단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요 대민서비스 20종 중 15종은 무중단으로 운영되고, 5종은 주말·야간에만 중단된다. 주말·야간 중단 5종은 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 주민등록,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다.

■주소 검색·배달앱도 영향…장애 땐 종합상황실 대응
민간 서비스도 전환 대상과 맞물려 있다. 주소와 명칭을 쓰는 포털, 내비게이션, 배달앱 등에서 행정구역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주소 검색이나 위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는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지도 앱 기업과 주소·명칭 변경 사항을 협의했고,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협회 약 1600곳에도 기관코드와 주소코드를 안내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법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정보화총괄부서, 전남·광주 통합준비단, 정보시스템 담당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 전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전파해 복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6월 넷째 주부터 시스템별 장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전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 데이터 전환과 서비스 개통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시스템별 개통 상태와 장애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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