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지 인쇄 축소, 보고받은 기억 없다"
'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與 "불법 포착되면 특검 도입"
野 "당장 특검 수사 병행해야"
위철환 "정치권, 재선거 주장 안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화됐다. 여야 모두 특별검사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제도개선은 국회와 선관위 모두 외부감찰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를 받았다.
지방선거 관리를 책임졌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이라 중앙선관위원 일부와 전임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노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고, 위 대행도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에 관해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고"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 사태 경위에 대해 먼저 송파구선관위가 본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11시 34분에 잠실4동 투표소로부터 투표지 부족 우려를 보고받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투표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는 141곳, 배부된 투표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이라고 전했다.
투표지 부족 원인으로 지목된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종합관리지침 변경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사무총장 전결 처리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짧은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며 제대로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여야는 "말이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조특위는 향후 불참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강제 출석시키고 진상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등 투표지 사태 현장들도 직접 찾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특검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만큼, 활동기한인 8월 1일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내 철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개혁 방안은 여야 모두 제시한 외부감찰 법제화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상임화와 독립적인 선관위 감사위 법제화를 개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헌법재판소 판례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원포인트가 아닌 전반적인 개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진상조사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