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펀더멘털 비해 과도…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반도체 호황 속 자산 양극화
청년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 "1500원 중반대는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으로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등을 꼽고 "시간이 문제"라고 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 문제가 있다며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환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다. 상상 이상"이라며 "그러면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주식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일부는 매각하다 보니까 한 10%, 140조원 정도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달러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서 한국물 관리 포션이 커져, 이걸 줄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 문제인거냐"고 물었고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이 끝나갈 시점이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냐"며 "결국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시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상승 속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그 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냐"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０%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