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대책 앞두고 '세제·대출' 민심 청취
보유세·양도세 개편 논의 전망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쟁점 7월 말 종합대책 전 세부안 조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 달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 대규모 토론회를 추진한다. 7월 말 세제와 공급 방안을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단체에도 참석 및 협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행사가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전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 범위는 주택 공급, 세제, 금융 규제 등 주택시장 주요 현안을 포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을, 금융위는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 확대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보유세 부담이 낮아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도 보유세·양도세 조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출 규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꼽힌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지역별 시장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경기 회복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9·7 대책(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 차단) △10·15 대책(서울·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 및 고가 아파트 주담대 한도 축소) △1·29 공급대책(태릉·과천 등 유휴부지 주택공급) 등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