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7월 감사 착수"…타이거파 특혜 청산 예고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선관위 회계검사 방침 밝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 우려 높아…자료수집 착수""파벌 해체돼야…불이익 받은 사람 인사상 복원"
[파이낸셜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7월 정도에는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파벌 논란에 대해서는 "파벌로 인한 특혜는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른바 '타이거파' 청산 의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어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실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급 선관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였고 각 선관위가 주로 회계를 운영하게 돼 있다"며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이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이자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이번 감사와 관련해 "기존 감사계획에 없던 것을 넣었기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보면 된다"며 "과거에는 과 단위로 했지만 이번에는 국 단위로, 약 30명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올해 안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중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난 회계검사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 내부의 이른바 '타이거파' 논란도 언급했다. '타이거파'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성된 측근 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감사원 안팎에서 정치, 표적 감사와 인사 특혜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김 원장은 "지난 시기에 여러 가지 소위 국민들이 다 아는 '타이거파'를 듣게 됐다"며 "국민께서 의심하기 충분할 정도의 인사권, 감찰권 남용이 있었고 그것은 파벌과 특혜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겠다고 했다"며 "청산에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파벌이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파벌로 인한 특혜는 거둬들여야 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인사상 복원돼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그런 원칙이 인사에서 가급적 반영되도록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벌과 특혜라는 것이 한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시 거론되는 것조차 없을 정도로 인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감사원 쇄신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감사라도 그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면 감사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디지털포렌식과 문답조사를 제한하고 감사절차 준수 특별점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통계 감사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를 반복 조사하고 새벽까지 조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조사였고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해 드러난 사실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