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략산업 다극화 필수적…구체적 청사진 곧 국민께 보고"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전반적 물가 압력 낮출 특단 대책 하루빨리 수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 "국정의 제1 원칙인 국민 삶의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세대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해서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며 "최근에 심각한 소외 세대가 되어 버린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또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