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하려면 원포인트 개헌부터 동의해야"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주장하려면 '원포인트 개헌'부터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선관위 관계자 다수가 불참한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된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전면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5·18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도 막더니 선관위 개혁 개헌도 막을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개헌 동의 없는 법안 발의는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이자 정쟁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셨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7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관위에 아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을 탓할 시간이 있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개혁안에 동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논의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문제 등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