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공급'에서 '위기대비'로…자원안보 기본계획 7월 발표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광물부터 소재·부품까지 아우르는 산업·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나선다. 단기적인 물량 확보를 넘어 해외 자원개발과 비축, 도입선 다변화, 공급망 병목 관리 등을 묶어 위기 대응형 공급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 분석 분야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원안보 자문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이 자원 빈국이자 수출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정부나 민간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 확보부터 운송·가공·소재·부품 공급에 이르는 전 주기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 내 병목 지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회복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입선과 도입 방식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해외 자원개발 등 업스트림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반영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