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곳간 비상…인수위, 4585억원 부족
실제 가용재원 1856억 불과, 재정 운용 대전환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재정 여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가 당장 올해 하반기 수천억 원의 재원 부족에 직면한 데다 향후 수년간 감당해야 할 잠재 재정 부담까지 합치면 총 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 확인됐다"며 "올해 하반기 재정 부족 문제를 시작으로 향후 수년간 재정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올해 하반기 재정소요액은 6441억원이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1856억원에 그쳐 458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에 향후 발생할 각종 사업비와 채무 상환 부담, 기금 감소분 등을 포함하면 총 재정부담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수위는 인천시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꼽았다. 실제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022년 1조1000억원 수준에서 최근 9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정책사업 확대, 지방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특히 올해 이후 인천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인천시 채무 규모는 올해 말 2조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주요 정책사업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수위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복지·지원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상당수가 앞으로 수년간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사업 자체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감소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인수위는 최근 수년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활용이 늘어나면서 여유 재원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대금 상환, 민간투자사업(BTL) 운영비, 각종 손실보상금과 신규 교통 인프라 운영비 등 장기 재정 지출 요인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향후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수위는 향후 재정 구조조정 방향과 민생회복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박찬대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은 "인천시 재정은 당장 올해부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지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