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에 밀린 보완수사권..당권 따라 달라질 수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실질적으로는 친명(親 이재명)과 친청(親 정청래) 갈등의 핵이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격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공식입장으로 정리하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즉각 환영하면서다.
김 총리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공식입장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의)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 언급의 연장선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같은 정부 입장은 이날 김 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브리핑에서 제시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직후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애초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 대통령이 나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정 전 대표가 완강하게 완전 폐지를 내세우면서 계파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8월 17일 전당대회가 예정되자 정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친명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도 맞대응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내놨다.
당권경쟁에 보완수사권이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검찰개혁 여론이 크다 보니 친명계도 일단 수그린 것이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리인 민주당의 정통 숙원이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힘을 쓰기 어려워서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대표, 김 총리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하면서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만 실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차기 당권을 누가 쥐는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이다. 전당대회에서 친명 주자인 김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당권을 쥔다면,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 기간 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서영준 송지원 기자
